『서구지성사입문』 교재 중 제10-15장의 요점을 짧게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 목 차 -

1. 제10장 혁명 이후의 정치사상

2. 제11장 19세기 사회주의 사상

3. 제12장 양차 세계대전과 국제사회의 성장

4. 제13장 세계대전 이후

5. 제14장 냉전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

6. 제15장 깨어진 약속과 민주주의의 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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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장 혁명 이후의 정치사상

1) 요약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보장을 옹호하는 사상 혹은 이념이다"(239쪽). 자유주의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잘 드러난다. 스페인의 헌법은 유럽 최초의 자유주의 성문 헌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스페인의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25세 이상의 남성에게 보편적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교화의 성격도 갖고 있다. 1810년대 “에스파냐의 리베라리즘은 제도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244쪽). 보수당은 '리베람리스모'를 주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스페인의 역사적 사정은 자유주의의 시위와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유주의 정치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의회제이다. 의회의 토론은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의회제 중에서 입헌군주제가 중요한 정치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입헌군주제를 지지하였으며, 입법권과 정치적 권리를 결여하고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정치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규명하고 있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등화의 과정은 12세기 이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인다(262쪽). 봉건제의 붕괴와 종교개혁 등의 요인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2) 자신의 견해
자유주의와 의회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의회가 이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치 체계의 형성과 탈바꿈에 미친 영향이 크다.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옹호한다. 스페인이 유럽에서 최초로 자유주의 성문 헌법을 수립한 것은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보편적 선거권의 부여와 입헌군주제의 채택은 당시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고, 정치적 제도와 신념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에스파냐의 리베라리즘이 제도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정치적 진통과 사회적 변화가 절실하게 느껴졌다. 보수당의 반대는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며, 자유주의가 처한 현실을 복잡하게 만든다.
의회제가 갖는 의의도 인상을 남긴다. 의회에서의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납득이 간다.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낸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 보수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한 것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2. 제11장 19세기 사회주의 사상

1) 요약
“사회주의는 개인 또는 단독과 구별되는 공동체 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한다”(271쪽). 내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로버트 오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에서 정치적 목표로 제시되는 사회 변혁 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주 혼용되지만, 사회주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의 명확한 확산과 의회의 제도는 유럽보다 일본에 더 나은 형태로 나타났다. 유럽의 식민지배는 식민지인의 교육과 계몽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장되었다. 지배와 착취의 논리를 통해 식민지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오언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공동체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로 여길 만한 실험을 시도하였다”(278쪽). 그는 노동시간 감축과 무상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실험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발전하였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주제를 개인이 아니라 계급"으로 규정하였다(285쪽). 그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 계급 간의 관계와 대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간의 관계에 근거한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 노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 자신의 견해
사회주의에 대한 탐구는 개인과 공동체, 그 사이의 관계를 성찰한다. “사회주의는 개인 또는 단독과 구별되는 공동체 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정의가 인상적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는 이념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로버트 오언의 초기 사회주의 실험은 노동자 공동체의 건설과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모색했다. 그의 노력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무상교육과 노동시간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감명깊다. 자본주의의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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