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를 기획한 실습보고서 제출



- 목 차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사업 실태 조사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서

4.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 춘천시 중심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주민참여 중의 하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부문에서의 국민의 재정 권리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결합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혹은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정책,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생산․제공하도록 제안하는 민․관의 상호작용이다. 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구 중의 하나로서, 지역주민의 재정책임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참여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만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 운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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